현 정부의 이론적인 배경은 레이거노믹스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레이거노믹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 중심적 경제 정책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리킨다. 라디오 방송자 폴 하비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 경제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레이거노믹스의 중심 내용은 1) 정부 지출의 축소, 2)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을 낮춤, 3) 규제의 철폐, 4)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 등이다.[1] 세금을 낮추고 국내 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 레이건의 경제 정책들은 직전의 전임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A0%88%EC%9D%B4%EA%B1%B0%EB%85%B8%EB%AF%B9%EC%8A%A4#cite_note-Reaganomics-0)
이러한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이론 중 하나로 래퍼곡선이 있다. 래퍼곡선은 재정수입과 세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Laffer curve에 대한 설명이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Laffer_curve )
래퍼 곡선은 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비교한 사고 실험이다. 이 실험은 세율의 변화가 조세수입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래퍼 곡선에서 0%의 세율과 100%의 세율은 조세수입이 전혀없으므로 조세수입을 최대화하는 세율은 그 중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0%의 세율은 조세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100%의 세율이 조세수입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율은 이성적인 납세자의 경우 그와 같은 세율에서는 더 이상 어떤 수입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수입은 결국 0%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실험의 잠재적 결과는 특정 지점 이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경우 감소되는 세후수입때문에 조세수입이 예상과는 다르게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래퍼 커프는 공급 중심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세율에 대한 이 커브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다.
레이건은 이 래퍼 커브의 이론을 근간으로 1980년대의 세금이 최적세율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감세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공급 중심 경제학의 이론적인 배경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 수입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세율의 감소가 투자를 일으키고 그 투자가 곧 기업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건의 정책은 현대의 미국의 재정적자심화와 양극화만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임기시절 경제호황을 누린 이유가 약 20년간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에 의해 레이거노믹스 실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폐지한 이유는 이 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지만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클린턴의 경제성공은 이전의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이 아닌 당시 미국의 IT산업의 활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 크루그먼 역시 그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도 이러한 레이건의 정책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레이건 정책에 대해 비판을 잘 설명한 글이다.
http://yanghui1213.tistory.com/21
http://joons.net/tc/203
래퍼 곡선을 제시한 A.B 래퍼 역시 자신의 이론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통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조세 정책에서 자신의 연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떠한 이론이 실증적인 결론 없이 바로 정책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들어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실제와의 거리가 상당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이론에 현혹되어 그 자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곧 정치와도 연결된다. 그래서 정치인을 뽑을 때에는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 정책을 통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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