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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권력

斷想 2009/08/06 01:20
 권력이란 다른 조직 혹은 내부 조직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인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그것을 부른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군사력, 돈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경제력 혹은 금권,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 그것을 하나로 모은 경우 조직력 등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게 된다. 이중에서 역사적으로 큰 힘으로 알려진 언론이 있다. 언론은 마치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준다.  언론은 정치나 경제, 교육, 등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모여지는 경우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뒤에서 다양한 집단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력이 될 수 있다. 
 현재 언론은 Radio,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을 어떤 "매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미디어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으로 부터 가질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는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자신의 의견은 배제하며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판단을 미루어야한다. 그러나 미디어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권(利權)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특정한 의견을 고수하기 쉽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의 특성상 언론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익에 반(反)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소비자에게 유도하지 않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 다양한 판단을 하는 미디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독립성은 더욱 확보하기 어렵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이끌어 내는 것, 거기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경쟁, 효율은 다양한 상대와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M&A와 같은 기업합병을 통하여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 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행 자본주의체제에서 언론 또한 이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그 크기를 키우거나 자본의 영향력에 의하여 자본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 매우 쉽다. 따라서 매우 많은 나라에서는 언론이 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통제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규제를 통해 그것을 막고 있다. 언론이 하나의 집단이나 개인에게 통제되었을 때의 악영향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 코니도 언론을 통해 권력을 얻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탈리아의 언론에 대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공정성이라는 측면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이러한 외신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디어가 언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KBS 스페셜에서 방영한 베를루스 코니의 이탈리아라는 영상을 보면 이러한 언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도 이러한 언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게 제기 되고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대기업의 미디어진입 완화와 자본 소유 한도의 완화 그리고 다양한 규제의 철폐로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주장하였고,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통과시켰다. 물론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현재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과연 미디어 시장의 크기를 키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채널을 다양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몇몇 자본에 의해 시장 독과점이 이루어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인가는 이후 미디어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지 그 결과를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언제나 크고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작지만 다른 개체와 공존하는 계(界, system), 즉 공생(共生)관계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계가 안전하고 멸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영속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검증되어 가고 있다. 대량생산 방식의 GM의 파산과 네트워크 생산 방식(중소기업과 공존하며 제품을 생산)의 도요타의 성공을 보면 공생, 공존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디어도 이러한 공존, 공생의 가치와 공정성의 가치를 온전히 추구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관행에 의해 상대를 멸(滅)하지 않고 같이 생(生)하는 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지 뜬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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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cog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