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2010/03/04 14:02
위그노는 누구인가? 요즘 읽고 '경제강대국 경제흥망사 1500-1900'를 읽으면서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와 정리해보았다.
위그노(Huguenot)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칼뱅주의를 추종한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은 스위스 주네브에서 세력을 규합하는데, 후에 이들을 프라이부르크, 베른, 제네바의 동맹이라는 뜻으로 위그노라고 불렀다. 1562년 위그노 전쟁,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등으로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교리적으로도 혼란을 겪었다. 부의 정당한 축적을 인정한 칼뱅주의의 특징상 주로 상공업자 중에서 신도가 많았다.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기하자, 수많은 위그노들이 네덜란드, 영국, 프로이센 등지로 망명하였다. 일부는 미국 (현재의 뉴욕과 캐롤라이나지역)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A%B7%B8%EB%85%B8#cite_note-0)


위그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떠오르지 않아, 기사를 보니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었다.
위그노는 당대 최고의 기술자이자 엔지니어들이었다. 신교의 상공업 숭상주의 덕분에 위그노들은 일찌감치 제철·염료·화학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진면목을 발휘했다.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유럽 곳곳에 퍼진 위그노들 덕분에 기술 후진국이었던 독일은 프랑스를 추월, 기술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스위스는 시계산업 등 근대공업의 기반을 다졌다. 18세기 초 미국에 정착한 위그노들이 전수한 탄약기술은 미국 서부개척시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위그노 엑소더스의 결정판은 영국이다. 당시 영국의 찰스 2세는 위그노를 받아들이는 특별이민법을 제정해 수많은 위그노 기술자의 영국 정착을 도왔다고 한다. 참여정부 첫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김태유 서울공대 교수는 “위그노 기술자들이 증기기관의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이 식민지 시장 개척, 중상주의에 의한 자본축적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면직공업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 개척과 자본축적에만 몰두한 데 비해 영국은 기술발전까지 추구하면서 산업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이다.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데 숨은 공로자가 바로 위그노인 셈이다. - 출처: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10310224

 
위그노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
16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확산된 교회개혁운동은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망명자를 낳았는데, 1559년 파리에서 열린 프로테스탄트교회회의에서 칼뱅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신앙고백이 성립되었다.   
 즉,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마르틴 루터의 저작물들이 유럽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는 시작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최초의 순교자가 1523년 화형에 처해졌다. 1534년 10월 가톨릭 미사의식을 맹렬히 공격하는 플래카드가 거리와 왕궁에서 발견되자 가톨릭 세력은 큰 충격과 함께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장 칼뱅을 포함한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피신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계속 확산되었으며 곧 귀족들 가운데서도 지지자가 생겨났다.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도 계속되었으며 1명씩 처형되던 관행이 대량학살로 비화했다. 앙리 2세 치하에서는 대개의 감옥이 위그노들로 가득 찼다. 이후 1562년 3월 1일 바시의 학살이 발단이 되어 위그노전쟁이 일어났다.

  특히 1572년 성바르톨로메오의 학살 때는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위그노의 주요인물 거의 모두가 파리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이 학살사건 이후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1574년 샤를 9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앙리 3세 치세기에는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 전쟁의 연속이었다. 1589년 앙리 3세가 암살된 후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앙리 4세는 프로테스탄트였으나 1593년 7월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비로소 왕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1598년 4월 13일 앙리 4세가 위그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이른바 '낭트칙령(勅令)'의 발표로 전쟁이 일단 종결되었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절대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프랑스의 통일을 원하여 1598년의 '낭트칙령'을 파기하였다. 이후 프랑스 국내에서 지하운동을 계속한 신자도 있었으나 국외로 도피한 자도 많았는데,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그들의 자유를 회복할 수 없었다. - 출처 : http://mtcha.com.ne.kr/world-term/france/term19-wigno.htm


 
 책에서는 완전히 옳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위그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프랑스의 해상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위그노이다. 이들은 사략선을 가지고 있어 비스케 만의 에스파냐 선박을 효과적으로 약탈할 수 있었다. 가톨릭 집단들이 개신교도 제한을 추진하면서 위그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루이 14세와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콜베르는 교역과 해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렸다.
 위그노들은 콜베르가 죽고난 뒤에 더욱 더 처지가 좋지 않았는데, 그들 중 다수가 현찰과 기술을 챙겨 이주하였다. 이 때문에 위그노가 프랑스 경제에 많은 손해를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당시 이주한 위그노와 프랑스에 남아있던 위그노들과 서로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무역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도 보인다.  

 전반적으로 위그노는 기술자 혹은 지식인들의 집단으로 보인다. 기술로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눈에 띄인 것 같다. 하지만,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수순을 밟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자 집단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기술자 집단의 힘이 굉장히 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쇠퇴와 경제쇠퇴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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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2009/12/31 11:11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 가장 큰 차이는 빚을 대하는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당신도 이번 기회에 빚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빚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빚이 주는 장밋빛 미래란 없다.
적금 넣는 것을 당장 중지해서라도 빨리 빚을 갚아라. 당신은 어느새 빚이 있다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이자에 관한 한 금융기관을 이기기 어렵다. 되도록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말라.
당신은 이자의 함정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빚의 내용부터 빠짐없이  점검하자. 
빚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어떤 용도의 빚인지 따진후 최대한 빨리 갚을 방법을 찾아라. 당신의 빚은 얼마인가?
지출에 있어서 만큼은 통제권을 행사하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돈에 허덕이게 된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돈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은가? 단돈 10원이라도 변동 내역을 꼼꼼히 적어라. 수입과 지출 그리고 투자의 변동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
당신은 적은 돈이라는 핑계로 정리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능한한 덜 쓰고 지출은 현금으로 하라. 
신용카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라. 고상한 듯 하지만 합법적인 고리대출 장사를 하는 곳이 바로 카드 회사다.
당신은 아직도 신용카드가 샐러리맨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음의 회계장부를 다시 그려보자.
쉽게 내손에 들어온 돈은 함부로 쓰이게 마련이다. 이런 자세만 바꿔도 돈을 모을 수 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 공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백지위에 당신의 목표를 적어라.  내년에 2천만원을 벌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매월 받는 월급에 따라 삶을 맞추지 말라. 그 이상을 벌고 싶다면 그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라.

나의 현재상태를 낱낱이 파악하라. 재산 상태부터 점검하라.
모든 빚의 구체적인 항목을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나의 현재를 분석하라.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알겠는가?
장기계획보다는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라. 부자가 된다는 뜬구름 잡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1천만원 모으기’ 등 의 실현가능한 1년 후 목표를 세워라. 당신의 1년후 목표는 무엇인가? 인생설계시에 돈이라는 변수를 꼭 넣어라. 돈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개입시키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당신은 결혼에서 내 집 마련, 노후까지 인생을 설계해 본 적이 있는가? 내손에 들어온 월급으로 자금계획을 세워라. 세금 공제분,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따위는 내 돈이 아니다. 당신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있는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돈 때문에 한탄하기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생각하라. 당신은 오늘의 한탄이 내일의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유난히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관리를 잘한다. 그리고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사랑한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은데 있다.
정보야 지천에 깔려 있지만 중요한 건 양보다는 정보 분석능력이다.
부자들은 돈 되는 정보를 따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부자들은 책, 신문을 통해서든 인맥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지식을 채워나간다. 당신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의 행간까지 읽어라.가사를 그저 보는 사람과 기사의 행간까지 꼼꼼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마련이다. 경제신문 보는 것마저도 힘들어 하지 않는가?

 책을 읽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라. 서점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책이 널려 있다. 책값 1만원 안팎으로 인생이 바뀔수 도 있다. 당신은 최근 서점에 나간적이 언제인가? 망한 사람들한테서도 배워라. 돈 빌리기 좋아하는 사람,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다. 당신은 주변의 망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적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야만 종자돈을 만들 수 있다. 그 종자돈이 당신의 돈에 대한 지식과 만나고 다시 투자기회가 조우할 때 돈을 벌 수있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을  발전시키지 않는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은행은 돈 장사를 하는 곳이다. 제발 신문에 난 은행 관련기사를 삐딱하게 봐라. 당신은 아직도 은행을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 차근차근 저축한 돈이 나중엔 종자돈이 된다. 적든 많든 월급의50% 이상을 저축하라. 당신은 월급이 적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 않은가? 저축할 수 없는 사람은 투자할 수 없고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의 선택은 대출을 받는 것뿐이다. 당신은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가? 종자돈을 빨리 만드는 길은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모으는 것 외에는 없다. 당신은 종자돈을 만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종자돈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적들-신용카드는 백해무익이다. 빚은 대출금액 자체보다는 이자가 문제다. 당신은 신용카드에서 자유로운가? 빚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부동산, 어음,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가?
현금 흐름은 플러스이고 종자돈이 준비되어 있는가? 위험에 따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라. 돈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귀가 얇다. 똑똑한 사람도 돈의 세계에서는 쉽게 속는다. 당신은 입바른 감언이설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돈을 벌려면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주식, 부동산 등과 친해져야 한다. 당신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두려운가? 바쁜 샐러리맨은 주식을 멀리 해야 한다.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반드시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당신은 주식 고수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는가? 주식 , 발행시장으로도 눈을 돌려라. 발행시장은 유통시장에 비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주식투자처다. 당신은 유통시장에 들이는 노력만큼 발행시장에 신경 쓸 수 있는가? 저축은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투자는 길게 멀리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저축을 길게 하고 투자를 짧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경기의 터닝 포인트를 잘 읽고서 그에 따라 종자돈을 굴리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당신은 경기흐름에 얼마나 촉수를 세우고 있는가?

위험관리는 투자의 모든 것이다. 돈을 벌든 돈을 잃든  항상 ‘왜’ 라는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 당신은 ‘왜’라는 물음에 익숙한가? 빚내서 주식투자 하지 말라.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지 말라. 한 곳에 절대 몰빵하지 말라. 목표 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지 말라. 할부 좋아하지 말라. 돈을 잃더라도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 신문기사를 지나치게 믿지말라. 이해가 안되면 투자하지 말라. 남의 애기를 지나치게 믿지말라. 고수들은 항상 최선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하지만 하수들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한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가?
운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돈이 빠져나간다. 운을 믿는 시간에 지식과 경험을 쌓아라. 당신은 아직도 운을 믿는가?

(출처 : 천만명부동산의 꿈 부동산재테크동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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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연히 본 게시판의 글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보고 지나쳐가기 아까운 것 같아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다. 단순히 운을 믿는 사람과 그 시간에 지식과 경험을 쌓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위에 있는 질문들은 내게 다시 돌아와 질문을 한다. '나는 과연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직 이러한 질문의 대부분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요즘은 이전보다 정보처리능력은 좀 더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하나의 사물을 보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 같아 또 다른 세계가 느껴지는 것 같다. 좀 더 어렸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좀 더 깊숙하고 본질적인 혜안(慧眼)을 기를 수 있도록 내년 2010에도 열심히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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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cogist
經濟2009/12/07 18:07

 현 정부의 이론적인 배경은 레이거노믹스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레이거노믹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 중심적 경제 정책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리킨다. 라디오 방송자 폴 하비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 경제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레이거노믹스의 중심 내용은 1) 정부 지출의 축소, 2)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을 낮춤, 3) 규제의 철폐, 4)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 등이다.[1] 세금을 낮추고 국내 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 레이건의 경제 정책들은 직전의 전임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A0%88%EC%9D%B4%EA%B1%B0%EB%85%B8%EB%AF%B9%EC%8A%A4#cite_note-Reaganomics-0)

이러한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이론 중 하나로 래퍼곡선이 있다. 래퍼곡선은 재정수입과 세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Laffer curve에 대한 설명이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Laffer_curve )


래퍼 곡선은 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비교한 사고 실험이다. 이 실험은 세율의 변화가 조세수입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래퍼 곡선에서 0%의 세율과 100%의 세율은 조세수입이 전혀없으므로 조세수입을 최대화하는 세율은 그 중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0%의 세율은 조세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100%의 세율이 조세수입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율은 이성적인 납세자의 경우 그와 같은 세율에서는 더 이상 어떤 수입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수입은 결국 0%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실험의 잠재적 결과는 특정 지점 이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경우 감소되는 세후수입때문에 조세수입이 예상과는 다르게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래퍼 커프는 공급 중심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세율에 대한 이 커브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다.

레이건은 이 래퍼 커브의 이론을 근간으로 1980년대의 세금이 최적세율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감세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공급 중심 경제학의 이론적인 배경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 수입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세율의 감소가 투자를 일으키고 그 투자가 곧 기업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건의 정책은 현대의 미국의 재정적자심화와 양극화만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임기시절 경제호황을 누린 이유가 약 20년간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에 의해 레이거노믹스 실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폐지한 이유는 이 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지만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클린턴의 경제성공은 이전의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이 아닌 당시 미국의 IT산업의 활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 크루그먼 역시 그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도 이러한 레이건의 정책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레이건 정책에 대해 비판을 잘 설명한 글이다.
http://yanghui1213.tistory.com/21
http://joons.net/tc/203

래퍼 곡선을 제시한 A.B 래퍼 역시 자신의 이론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통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조세 정책에서 자신의 연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떠한 이론이 실증적인 결론 없이 바로 정책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들어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실제와의 거리가 상당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이론에 현혹되어 그 자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곧 정치와도 연결된다. 그래서 정치인을 뽑을 때에는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 정책을 통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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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cogist
經濟2009/06/29 23:54
 

[저자] 다니엘 여진 (Daniel Yergin)
1947년 2월 6일 생으로 저자, 연설가 그리고 경제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 Yergin은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의 공동설립자 및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1968년 예일 대학을 졸업했고, Marshall 학파가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으로 부터 1974년 국제 관계에 대한 박사과정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1994년 휴스턴 대학으로 부터 명예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The Prize :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라는 책으로 1992년 일반 논픽션 부분에서 퓰리쳐상을 수상했다.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커맨딩 하이츠란 1922년 레닌이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철도, 석탄, 제철 등) 또는 주도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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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정부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케인즈 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케인즈, 하이에크 두 거장은 이미 故人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경제철학에 대한 학문적인 주장은 끝나지 않고 있다.

  케인즈와 하이에크
 

 
 1주일에 걸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드디어 끝을 보았다. 케인즈 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경쟁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각 경제철학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내가 본 커맨딩하이츠는 조금은 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련과 남미, 러시아 등 너무나 계획경제에만 치중하여 경제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벗어난 케인즈 주의를 설명하며 국가 계획 경제를 시도한 나라들의 실패들만을 보여주고, 대처와 레이건의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마지막 5, 6부에서 이러한 자유주의도 불평등을 심화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례를 드는 방식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보았다. 이 책에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얻은 한국, 일본, 독일등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도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무역을 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모든 산업이 아닌 몇 가지 핵심적인 산업은 보호무역을 취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가장 앞장서는 미국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우월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다른 나라에게는 풀도록 강요하면서도 자국에 불리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꽤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자신의 유리한 산업분야를 통해 약소국에게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산업을 일궈냈던 방법을 약소국에게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치사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국가 계획 경제의 문제점은 잘못된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논리로 신자유주의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축소로 현재 많은 미국인 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냐 케인즈주의냐 이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예를 들면 케인즈 주의로 기금을 조성하여 신자유주의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 민간기업들에게 경쟁을 유도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이 가진 재산을 뺐어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늘릴 것이냐. 힘을 가진 기득권의 입장으로는 전자의 방법이 쉽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듯, 힘이 들지만 나와 남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내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과학기술은 그 기술이 상품화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줄어간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엔지니어가 정치인을 하고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나라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을 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열심히 일하여 그를 통해 부를 일궈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면 같은 얘기의 중복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은 중복적인 부분들을 줄이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용어를 꽤 많이 익히고 많은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껴졌고,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찾아보니 번역본도 있었다.

시장 대 국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다니엘 예르긴 외 (세종연구원,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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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장하준 (부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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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 - 1946)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국가재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늘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본문으로]
  2.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1899 - 1992) -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본문으로]
  3. 종속이론(Dependecy Theory)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를 중심으로 발전된 경제이론 선진국에 종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역을 중단하고 국내 산업 자립을 통해 경제개발을 달성한다는 이론이다. [본문으로]
  4.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동원하거나 정경유착, 기업연고주의 등을 통해 산업을 독식하고 금융거래를 독점하는 일종의 패거리 자본주의를 말한다. [본문으로]
  5. 세계화(Globalization) - 국가간의 사람, 자본, 상품 그리고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 [본문으로]
  6. 금융자본주의 (Financial Capitalism) 자본의 소유나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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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cogist